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관리 개선방안 마련

정부는 농지투기 억제를 위해 농지취득 절차 및 사후관리,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벌칙등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농지 및 농업법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농지취득자격 심사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 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등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만약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판명 시 처분의무기간(1년) 없이 처분명령 부과하고, 5년이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도 부과한다. 또한 주말ㆍ체험영농 용도의 농지취득 심사시, 영농거리 등을 포함하는 체험영농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ㆍ전문가ㆍ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지취득 자격을 심의하도록 한다. 투기우려 지역 농지 등의 취득을 지자체가 심사할 때 지역 농업인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농업법인 설립 전에 지자체가 심사하여 부동산업 목적의 법인 설립을 차단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도시근교 신규취득 농지 등 투기우려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가 이용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시 벌금형은 해당 토지의 가액과 연동되도록 변경하여 농지 투기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동 개선방안의 제도화를 위해 국회·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3월중 농지법, 농어업경영체육성법, 한국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관리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빠른 시일내에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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