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응 올해 80조 투입

정부는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서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올해 80조원을 투입, 양육·돌봄 등 가족지원을 강화하고 성평등·가족 다양성·세대간 연대 등 ‘사회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며 아동·청년·신중년을 포괄하는 ‘전 세대에 걸친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안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 늘려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50%로 높이고, 최대 월 10만원의 한부모 가족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에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저축계좌를, 신중년에게는 고용장려금을,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대상과 일자리를 확대하고 신혼부부 등에는 2025년까지 67만 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먼저 저출산 예산은 청년·신혼부부, 다자녀 주거 지원 분야에 약 23조원, 양육비 부담완화와 아동 돌봄 및 보육지원 등에 약 17조 6000억원이며 고령사회 분야는 기초연금이 약 18조 9000억원, 노인 일자리 지원 등 고령자 취업지원 분야에 약 4조 4000억원 등이다.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국가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4명으로, 2018년 이후 계속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었다.

2000년 고령화사회(고령인구 비율 7%)로 진입한 이래,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 20%)로 전환될 예정이다. 미국 88년, 독일 77년, 일본 35년 등 주요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에 비해 빠른 속도로 2025년 1000만 명을 돌파하며, 특히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의 비중이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저출산 분야는 OECD 분류에 의한 가족지출 예산이 약 17조 9000억원(38.4%)을 차지하며, 이외 주거·고용·교육 등 간접 지원 분야가 약 28조 7000억원(61.6%)이다. 이에 따라 양육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지출’ 투자를 강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 확충 등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며 저소득·청소년·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