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고용안정지원금 30일부터 지급

정부가 오는 5월 말까지 4차 재난지원금 현금지원사업 예산의 80%인 5조8400억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요 현금지원사업인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은 5월말까지 7조3000억원의 80% 이상 지급된다.

소상공인 385만명에게 100만∼500만원을 주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6조7000억원)은 오는 29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개시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게 50만∼100만원을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4500억원)은 이날부터 신청을 받아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2차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이번 4차 재난지원금도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돼 있는 사람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한 신청 절차만 거치면 자금을 받을 수 있다.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11만5000명에게 주는 70만원 지원금(805억원)은 다음달 초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와 검증을 거친 뒤 5월 초부터 지급한다.

방문· 돌봄종사자 6만명에게 주는 50만원 지원금(300억원)도 신청은 다음달 초에 받지만 지급은 5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현금지원 사업 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농어가에 경영바우처·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대면 근로 필수노동자에게 방역 마스크(103만명, 370억원)를 지원한다.

한편, 25만5000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4월 중순부터 채용을 시작해 청년·신중년·여성 등에 일자리를 신속히 제공하고 백신 구매·접종, 진단-격리-치료 방역대응 등도 집행 여건 발생에 따라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방침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