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간편 민간인증서 사용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10일 시행됨에 따라 21년간 지속되어온 온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편리하고 안전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 금융 등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인인증서 중심의 기존 전자서명 시장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사업자간 경쟁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양한 간편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사업자의 인증서 발급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그 결과 올해 11월 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가입자(6646만 건)가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4676만 건)를 초과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전자서명 시장 경쟁 활성화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과기부와 행안부,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민간 전자서명이 조속히 도입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공공분야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착수했고 카카오(카카오인증), KB국민은행(KB스타뱅킹), NHN페이코(페이코),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통신3사(PASS) 등 5개 사업자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했다. 향후에는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사항을 점검한 후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