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세입자의 주거안정 보호라는 취지의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결국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법안은 2년의 기본 임대 기간에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거주하게 하는 ‘2+2’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넘지 못하게 제한했다. 임대료 인상률과 관련해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별도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2년마다 재계약을 하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에 계약한 세입자도 행사할 수 있다.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집주인은 또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세입자가 적어도 4년 동안은 전월세 값이 오르거나 이사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도입의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