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주택자, 추가 가중 세부담 없다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에 추가로 가중되는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7·10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취득세와 관련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100% 감면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의 취득세율 인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국한되며, 거주하려는 주택을 교체하려는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또한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지난해 12·16 대책으로 발표된 0.2~0.3%p 수준이며,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경우는 다주택자에 한정되며 그 규모도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가 15억원 상당의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증가액(시가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은 연 6만원(최대 공제 시) ~ 50만원(공제 미적용) 수준이며, 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 대부분은 종합부동산세 증가액이 이보다 더 낮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 중 시가15억원(공시가 12억) 이하 1주택자는 59.1% 수준이다.

정부는 이어 “재산세의 경우는 세율 변동이 전혀 없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산세 부담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가격이 많이 상승한 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데, 이는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측면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