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 대폭 인상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한꺼번에 인상한다. 반면,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애최초 주택 마련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상반기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인 경기·인천·대전·청주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상승세가 둔화됐고 영동대로 복합개발이나 잠실MICE개발 등 개발사업에 따른 과열심화가 우려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관망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수세 및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세부내용에는 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한다. 적용대상을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하고 공급비율을 국민주택은 20%에서 25%까지 확대하며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는 2인가구 569만원, 3인가구 731만원, 4인가구 809만원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완화하기로 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소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오는 13일부터 완화한다.

청년층을 포함한 전월세 대출지원을 강화한다. 전세는 만34세 이하의 청년 버팀목 대출금리를 0.3%p인하(1.8~2.4%→1.5~2.1%)하고 대출대상(보증금 7000만→1억원), 지원한도(5000→7000만원)를 확대한다.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는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인상해 1년 미만 40%이었던 것을 70%로 인상하고 2년 미만은 기본세율 적용에서 60%로 인상한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해 2주택의 경우 8%, 3주택 이상 개인과 법인은 12%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