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서 전국민고용보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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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아 10일 특별연설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선도형 경제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고용안정망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경제전시상황”이라며 “고용보험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제도를 시행해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단계적으로 적용할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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