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0
24

올해부터 국토교통부는 매년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의무 위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등록제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4년에 도입되었으며, 도입 이후부터 역대정부마다 다양한 세제혜택 등을 통해 지원해 왔다.

특히, 2017년 등록임대 활성화 발표 이후에는 신규 임대등록이 급증(’17년말 25.9만명·98만호→’19년말 48.1만명·150.8만호)하여 등록임대 재고의 양적 확대를 통해 민간임대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사업자의 중요 의무인 임대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제한 등을 위반 시 과태료 3천만원 이하와 함께 세제혜택 환수토록 제도를 정비했고, 등록 임대정보 관리를 위한 전용 시스템 구축 및 부정확 임대등록정보 일제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의무위반 시범점검을 실시하여 전국 단위 정기조사 추진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는 ’20년에도 민간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그간 구축된 관리기반을 바탕으로 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확대 추진하여 부실 사업자를 퇴출하고 임대등록제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방침이다.

점검항목은 사업자의 공적 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제한(연 5%이내)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20.3~6월, 4개월)을 포함, 12월까지 진행된다. 의무위반 합동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운영으로, 3월 2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된다.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