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가입할수록 손해보는 HUG 전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의 허점 때문에 보증료는 20%만 내고 보장은 100%받는 단타 보험족이 급증하고 있다고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이 밝혔다.

최근 3년간 잔여전세기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현황에 7만원 내나 36만원 내나 보증금액은 2억원으로 같아 빨리 가입할수록 최대 32만원 더 내 1년 이상 납부한 성실 가입자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잔여전세기간이 6개월 이하인 가입자의 건당 평균 보증료는 71,672원, 6개월 초과~1년 이하는 202,252원, 1년 초과~2년 이하는 392,051원, 2년 초과 구간은 362,156원으로 일찍 가입한 사람은 최대 32만원 가량(약 5배) 보증료를 더 많이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반면 사고 시 보증액은 6개월 이하 2억원, 6개월 초과~1년이하 1.9억원, 1년 초과~2년이하 2.1억원, 2년 초과 구간은 2억원으로, 지불한 보증료 차이에 관계없이 평균 2억원을 100% 보장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똑같은 금액을 보증 받으면서도 보증보험에 빨리 가입할수록 더 많은 보증료를 내는 셈이다.

7만원만 내도 2억 원을 전부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단기간 가입자가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월 기준 잔여전세기간 6개월 이하 구간 가입건수는 512건으로 `18년 114건 대비 4.5배 가량 급증했으며, 6개월~1년 이하 구간은 1.58배, 1년~2년 이하 구간은 1.16배, 2년 초과 구간은 1.05배 증가로, 잔여가입기간이 짧을수록 가입자 증가폭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