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동일학교 근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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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공립 고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고 유치원 원장의 경우 한층 강화된 교원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고 ‘생활 속 반칙과 앞으로 국ㆍ공립 고교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으며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학생평가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하여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신청이 있는 경우 폐원시기의 적절성, 유아지원 계획의 적절성, 학부모의 의견, 그 밖에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내년부터는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 요건도 상향된다.

협의회는 회의에서 지자체가 논의한 내용과 건의사항 등을 해당 부처에 전달해 개선 필요성 여부 등을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지자체에 회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정부는 협의회 간사기관인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지자체 등 협의회 참여 주체를 다변화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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