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리나라 백색국가 대상 제외 수순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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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정령) 개정안을 내달 2일 정례각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정례 각의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열린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금) 각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면 의견공모 마감 후 2차례의 정례 각의를 건너뛰고 3번째 각의에서 결정하게 된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하게 된다. 시행 시점은 8월 하순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4일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 정부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는 15쪽 분량의 의견서를 이메일로 전달했다.

우리나라는 바세나르체제 WA 외에도 원자력등 핵무기 물자를 통제하는 NSG, 생화학무기 통제를 위한 AG, 미사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MTCR등 총 4개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에 가입돼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D램 반도체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삼성전자 43.9%, SK하이닉스 29.5%로 전체의 73.4%이며, 삼성·LG는 디스플레이 판넬 분야에서 가장 신뢰받고 있는 공급원이다. 국내 업계에서 소재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제적으로도 가격 상승, 공급 지연 등의 여파가 예상돼, 애플이나 델 등 미국 기업을 포함 IT·전자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이 지정한 27개 백색국가 가운데 한국을 제외하는 새 시행령을 실행하면 앞으로 일본 기업이 반도체 집적회로(IC)를 비롯해 안보 관련 제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모두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요 전략물자의 한국 수출이 봉쇄된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핵무기나 세균, 화학무기 제조와 관련된 부품뿐 아니라 300km 이상 날아가는 로켓과 무인항공기 등에 사용되는 부품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정부가 WTO에 제소할 경우 상대국의 조치가 채택된 이후 필요최소한의 검토기간을 거쳐 제소를 진행하게 된다. WTO 제소 사례를 보면 조치->제소->판결까지 중-일 희토류 분쟁은 (‘11.6 조치 공표, ‘12.3 제소 이후 9개월이 소요됐고, 한-일 수산물분쟁은 ‘13.9 조치 공표, ’15.5 제소 이후 20개월이, 러시아-우크라이나 통과통행 분쟁은 ‘16.1 조치 공표, ’16.9 제소이후 8개월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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