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8590원 결정에 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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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최종안으로 근로자위원은 시급 8880원(6.8% 인상)을, 사용자위원은 시급 8590원(2.9% 인상)을 각각 제시하여 15대11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역대 정부가 경제공황 시기에나 결정했던 수치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논외로 하더라도 경제성장률에 물가인상률을 더한 임금동결 수준인 3.6%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의 삭감안이라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속도조절의 근거가 되지 못함을 끊임없이 지적한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을 다시 들며 공약파기를 선언했다면서 단순한 공약이 아닌 사회적 합의 파기라고 했다. 또한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간 공익위원 역시 9명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7월 18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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