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발표 2주년, 성과와 건강보험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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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9일 대통령은 어린이 병동을 찾아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완성하기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언론에서는 이를 ‘문재인 케어’라고 불렀고 이제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정책의 의의와 성과를 돌아보며 미래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77년 7월 의료보험을 시작한지 12년 만인 1989년 7월 국민 모두가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전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하였다. 세계 최단기간에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의료접근성을 크게 향상 시켰고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국민건강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시켜 국제사회(WHO)에서 ‘보편적 건강보장의 롤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1989년의 개혁은 불완전한 의료보장이였다. 모든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 넣지 못하고 비급여를 남겨두어 보험 적용을 받은 후에도 본인부담금은 부담스러웠고 상한선이 없는 고액진료비는 중산층을 위협하고 있었다. 문재인 케어는 이러한 ‘전국민의료보장’의 불완전성에서 시작되었다.

문재인 케어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이 포괄하고 가계 파탄을 막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확대해서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들이 건강과 가정경제를 지킬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줄어든 의료비 부담은 가계의 구매능력을 보강하여 생산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 ‘비보험’ 인구를 없앤 것이 제1차 전국민의료보장이라면 ‘비급여’를 없애는 것은 제2차 전국민의료보장이라 할 수 있다. 1989년의 개혁을 2022년에 완성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지난 2년 동안 건강보험 적용의 범위는 크게 늘었다. 선택진료비 폐지(‘18년 1월), 상복부 초음파검사(’18년 4월)와 종합병원급 이상 2-3인실 급여(‘18년 7월)의 보험적용, 노인 치아 임플란트(’18년 7월)의 혜택 확대, 뇌·뇌혈관, 특수 MRI 검사(‘18년 10월), 하복부 초음파(’19년 2월), 두경부 MRI 검사(‘19년 5월)의 건강보험적용 등으로 병원비 부담이 부쩍 가벼워졌다는 것을 국민들이 실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국민소득 증대,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의 기대수준 상승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0%대에 머물러 있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증가하여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이러한 노인진료비 상승에 대한 필수적인 대책의 하나이기도 하다.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비급여를 급여로 바꿔 전체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비급여 진료비의 팽창을 막아야 한다. 건강보험의 규모는 커지지만 이렇게 해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총액을 줄일 수 있다.

‘문재인 케어’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고지원 규모와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에 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

건강보험의 몫을 늘려 총 의료비를 줄이고 의료비를 절도 있게 쓰며 정부지원금 규모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 이것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들어 가는 길이다. 앞으로도 문재인케어에서 확대되는 모든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국민들이 바라는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국회의원 유은혜 보좌관 조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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